제1조
시행 2018.12.2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9.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8.12.2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조
시행 2026.01.02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