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일 1979.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