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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문화체육관광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01.02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