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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5.03.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22조

시행 2026.01.02

제22조(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