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제57조 제33조제2항,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3만원이상 8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