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시행 1961.07.12제12조의2 관재청장 및 관재위원회는 귀속재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1.07.12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2조의2
시행 2026.01.02제12조의2 관재청장 및 관재위원회는 귀속재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