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3.03.23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3.23
현재법령 시행일 2025.12.05
제3조
시행 2025.12.05직업훈련의 신청 등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2022.2.17, 2022.6.21>
② 영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