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제3조의5 (비보호대상자인 배우자에 대한 확인)

①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비보호대상자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 서식의 비보호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3조의5(창업 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