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22.06.22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3.08.1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2.06.22
현재법령 시행일 2025.12.05
제1조
시행 2025.12.05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