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09.08.05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30>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7.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08.05
현재법령 시행일 2025.12.05
제1조
시행 2025.12.05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