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
시행 2025.12.05무연고청소년 보호
제1조의3(무연고청소년 보호)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청소년, 교육 등의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30>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3.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3.23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