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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11.11 · 지식재산처
기준일 2004.0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