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11.12 · 보건복지부
기준일 2014.06.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5조의2(벌칙)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