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11.12 · 보건복지부
기준일 2014.06.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6조의8(공과금 면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