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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의5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산업통상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19조의5

시행 2025.10.01

제19조의5 삭제 <19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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