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산업통상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1조의2

시행 2025.10.01

제1조의2 삭제 <2008.10.2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