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금융위원회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9조

시행 2025.10.01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