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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해양수산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28조

시행 2025.10.01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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