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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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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5.10.01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5.10.01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7조의2 실태조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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