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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지식재산처
기준일 2016.0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