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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제2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지식재산처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5.10.01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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