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0.02.07「민법」의 적용
제4조 (「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2.03.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02.07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4조
시행 2025.10.01「민법」의 적용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