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25.10.01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③ 삭제 <2017.1.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③ 삭제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