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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0.06.09

제11조

시행 2020.06.09

제11조 삭제 <2015.8.11>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11조

시행 2025.10.01

제11조 삭제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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