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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5.10.0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