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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1.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0.11.27

제26조

시행 2020.11.27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26조

시행 2025.10.01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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