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