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20.11.27결산보고
제23조(결산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보상금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11.27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23조
시행 2025.10.01결산보고
제23조(결산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보상금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