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20.11.27소멸시효
제17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11.27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17조
시행 2025.10.01소멸시효
제17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