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10.03.31법원의 관여
제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1.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03.31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6조
시행 2025.10.01법원의 관여
제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