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23.07.19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5.08.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3.07.1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조
시행 2026.01.02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