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1968.07.25제27조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8.07.2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27조
시행 2026.01.02회의 운영
제27조(회의 운영)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운영)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