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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9.19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09.19

제5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시행 2025.09.19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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