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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9.19 · 국방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9.19

제10조

시행 2025.09.19

제10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