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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9.19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9.19

제9조

시행 2025.09.19

제9조(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