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시행 2017.12.21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11.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12.2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9.19
제8조의2
시행 2025.09.19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