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17.12.21수수료의 금액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11.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7.12.2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9.19
제7조
시행 2025.09.19수수료의 금액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