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시행 2020.12.15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제9조의2(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6.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12.15
현재법령 시행일 2025.09.19
제9조의2
시행 2025.09.19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제9조의2(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에 갈음하여 그 접수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