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난민법 시행령 제39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9.19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8.09.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05.10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9.19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난민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