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22.07.12취업허가
제18조(취업허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3.08.1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2.07.12
현재법령 시행일 2025.09.19
제18조
시행 2025.09.19취업허가
제18조(취업허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