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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9.19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9.05.2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