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2.07.12사회적응교육
제14조(사회적응교육)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4.04.0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2.07.12
현재법령 시행일 2025.09.19
제14조
시행 2025.09.19사회적응교육
제14조(사회적응교육)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