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4.05.21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7.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4.05.2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9.19
제1조
시행 2025.09.19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