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9.19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