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9.19 · 교육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09.19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5.09.19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