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9.19 · 교육부
판결 선고일 1989.09.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