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8.14 · 국토교통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08.14

제2조

시행 2025.08.14

제2조 삭제 <2000.7.14>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