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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8.14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2.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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