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6.21 · 보건복지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06.21

제5조

시행 2025.06.21

제5조 삭제 <2019.3.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