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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6.21 · 보건복지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6.21

제27조의2

시행 2025.06.21

제27조의2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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